고삐풀린 구사대와 대대적인 여론전
7월 8일 거제 대우조선에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되었으나 약 5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대우조선 남문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던 그 시각 대우조선 안에서는 2천 5백여 명의 구사대가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던 거점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구사대들은 PDC#1 민주광장에서 맞불집회를 연후 끝장 농성중인 7명의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1도크게이트에 결집해 있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대오로 몰려와 ‘하청지회 개새끼들은 물러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들고 있던 얼린 생수병을 파업대오로 정조준해 던지고 마이크도 뺏어 던졌다. 그리고 이들은 선각삼거리 농성장과 발판 적치장에 마련된 농성장에도 쳐들어가 혼자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하청지회 조합원 얼굴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농성장은 물론 농성물품 등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바로 하루 전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공정차질이 발생해 조업단축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구사대에게 보내는 공격신호였다. 구사대의 침탈은 파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시로 있었지만 이날 유독 심했던 이유다.
구사대의 폭력과 함께 대대적인 여론전도 시작됐다. 7월 11일 월요일 아침이 되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선 대우조선 임직원이라는 20여명이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폭력행위를 막아 대우조선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뿌렸다. 뒤이어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같은 장소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업체사장 하나는 삭발까지 하면서 시위를 했다. 보수언론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실어주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불법파업을 하면서 대우조선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사대의 정체
구사대의 폭력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총파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8곳의 거점을 지키고 있던 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수백 명씩 몰려가 농성장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일상처럼 이어졌다.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자칫 노노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염려해 강경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사실 거점 한 곳당 십여 명밖에 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수백 명의 구사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다. 단지 구사대가 몰려와 농성장을 부수면 다시 농성장을 짓기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 구사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들의 중심에는 현책연과 민노협이 있다. 현책연은 대우조선 정규직 직장, 반장으로 구성된 ‘현장 직반장 책임자 연합회’의 약자다. 즉, 현장 관리자들의 조직으로 평소에도 대우조선 사측의 편에선 자들이다. 민노협은 대우조선 현장조직 중 하나로 ‘대우조선 민주노동자 협의회’의 약자다. 민노협은 대우조선 내 대표적인 어용현장조직이다. 작년 4월 대우조선 파워노동자 투쟁 시에도 이 조직은 “하청지회의 이기적인 불법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대자보와 유인물을 뿌렸다. 이 어용조직의 다수가 대우조선지회의 대의원들이다.
현책연과 민노협은 대우조선 사측을 등에 업고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6월 24일과 7월 8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집회 시 열었던 사내 맞불집회 때도 이들은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받았다. 심지어 7월 8일 맞불집회 때는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 등 업체당 10명을 동원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 2천명이 넘는 현책연과 민노협의 맛불집회 참여자 중 다수가 업체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다. 이 날 동원됐던 업체 직원들은 현책연과 민노협의 도를 넘은 폭력에 당황했고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했다. 심지어 애사심에 나왔던 젊은 정규직 노동자는 충격을 받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꼭 이기라’는 말을 전달했다.
사측과 어용들이 노리는 것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과 어용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총파업을 파괴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번기회에 하청노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규직노조까지 완전히 어용노조로 만들려 한다.
대우조선 사측과 어용구사대의 공통된 명분은 ‘회사를 살리자’다.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극대화해 정규직 조합원과 조직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을 흔들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갈등을 노노갈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마치 대우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청지회의 파업 때문에 위기에 처한 회사 지키기에 나서는 것처럼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하청업체 마다 10명씩 차출까지 해가면서 맞불집회를 대규모로 열었겠나.
그런데 이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대우조선지회도 흔들리고 있다. 어용대의원들과 현책연은 하청지회의 파업을 파괴하는데 대우조선지회가 동참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대우조선 원하청 사측과 하청지회 모두를 압박하는 소식지를 내다, 7월 11일(월) 다음날인 12일까지 1도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정상헌 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수요일(13일)까지 ‘하청지회 장기파업 및 도크장 점거에 따른 대책 협의 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13일 하청지회에 1도크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한편, 어용들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안건으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었다. 4천8백여 명 중 약 2천명에 달하는 대우조선지회의 조합원들이 서명했다고 하고, 다음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용들에 의해 정규직노조가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즉, 대우조선 사측의 의도대로 정규직노조는 정규직조합주의, 회사살리기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자초했다.
정규직조합주의, 회사살리기는 고립과 자멸을 자초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정규직노조의 이후 과정은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되듯 자멸이다. 어용들이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사례를 들며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노조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결국 노동자들도 고통당한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떼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거짓선동이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모두 대규모 정규직 구조조정이 있기 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과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 이를 정규직노조에서 방관내지 동조하면서 정규직만이라도 살고자 했으나 다음 대상은 곧바로 정규직노동자였다. 비정규직을 버린 또는 방패막이로 이용한 정규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감은 정규직노조를 고립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구조조정이 닥쳤을 때 조합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웠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사측은 어차피 민간매각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하청노조가 무너지고 정규직노조는 회사살리기에 동조한다면 정규직노동자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뻔한 것 아닌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하청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다. 희망퇴직을 하든 임금동결을 하든 회사가 어렵다면 감수해야 한다는 이에올로기가 회사살리기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버린 정규직은 ‘귀족노조’란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자신들의 고용보장, 임금인상 요구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제 하청노동자 총파업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회사를 위해 기꺼이 임금삭감과 자신을 포함한 동료의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윤용진
하청노조 파업 때문에 대우조선이 위기다?
대우조선 박두선 사장은 7월 6일 담화문을 내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흑자를 냈으나 강재가 급등,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2021년 1조7천억 원, 올해 1분기 4700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박발주가 살아나고 안정적인 일감이 확보되면서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하청노조가 불법파업을 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으로 6월말까지 2천8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 끝장투쟁으로 몰아붙인 것은 대우조선 사측이다
우선, 1도크 점거로 진수가 미뤄지면서 공정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박두선 사장 말처럼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청지회가 1도크 끝장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우조선 사측에 있다. 6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자신들 업체의 작업을 막기 위해 8곳의 거점을 마련했다. 즉, 아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 아웃소싱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파업 중인 업체의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거점들을 수백 명의 구사대가 무력으로 침탈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침탈에 파업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최대한 인내하며 대응했지만 매번 다치는 조합원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구사대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다치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된 파업대오를 집중시키고 구사대는 물론 공권력도 함부로 침탈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하청지회가 1도크 끝장투쟁을 하도록 몰아붙인 것은 대우조선 사측이다. 어느 노동자가 자신을 사방 1m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고 20m 높이에 올라가고 싶겠나.
② 교묘한 적자 부풀리기 꼼수
박두선 사장이 말하는 대규모 손실도 교묘한 눈속임으로 부풀린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2021년 영업손실의 대부분은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이다. 즉, 실재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손실일 뿐이다. 대우조선은 2022년 1분기에도 원자재가 인상 관련 충당금으로 4천억 원(1분기 적자 4천7백억 원 중 4천억 원이 충당금이다!)을 반영했는데 이는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비하면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3년 치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조선업은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부채도 늘어난다. “조선업체 재무상태표에서 허수로 분류되는 부채는 선수금과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다. 이들은 선박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선박을 인도하면 자연 소멸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부채로 인식된다.”(2020.02.27. the bell, ‘한국조선해양, 부채비율 속 선수금의 비밀’) 실재 대우조선해양의 연결재무재표를 보면 유동부채 중 계약부채는 2020년 1조2천억 원에서 2022년 1분기 2조2천7백억 원으로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청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하게 부채비율을 523%로 높게 잡아놓고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3월에 취임한 박두선 사장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경영진이 바뀌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를 빅배스라 부른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털어내고, 위기의식을 조장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억누르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③ 과도한 요구? 교섭거부?
대우조선 박두선 사장은 담화문을 내고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불법파업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책연과 민노협, 하청업체 사장들도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총파업을 비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노조전임자 인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명시된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측이 문제이지 법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노조 사무실 요구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하청지회가 삭제했던 내용이다. 교섭을 거부한다는 주장도 거짓인데 이미 진행된 3차례의 실무교섭에서 하청업체들이 개별교섭을 고집하면서 진척이 없을 뿐 하청지회는 언제든 집단교섭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남은 것은 임금인상 문제인데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가 과하다고 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구조조정시기 수직하락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평균적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제 30% 가량 줄어들었다. 일당이 2~3만원씩 내려가고 본공 시급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인상됐다. 대우조선에서는 이것이 더 분명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까지 550%의 상여금이 있었다. 토요일도 유급이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2017년 상여금 400%는 기본급에 산입되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이후 하청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조차 올려주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토요일 유급도 없애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추락할 때 대우조선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2조2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데도 30% 임금인상 요구가 과하다고 한다. 그럼 30%는 과하니 20%든 10%든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없다. 결국 교섭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하청지회 비방용으로만 활용할 뿐이다.
④ 하청노조 파업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다? 잔업/특근을 못해서!
대우조선 사측은 물론 현책연과 민노협은 하청지회의 파업 때문에 2만여 명에 달하는 대우조선 구성원들과 사회업체까지 포함해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45일이 넘게 월급을 포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조차 민망하다. 파업은 생산을 중단시키는 행위다. 파업은 하는데 생산은 멀쩡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파업이라 할 수 없고 사측을 압박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잔업/특근을 못해서 생계가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청노동자보다 두세 배의 연봉을 받는 현책연 소속 관리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더 황당하다.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규직의 잔업/특근을 1년 이상 통제한 적이 있다. 그때는 대우조선지회(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이면서도 파업에 참여조차 않았던 자들이 하청노조의 파업을 파괴하는 데는 빠지지 않고 집결했다.
그리고 언제부터 대우조선 사측이 하청노동자들을 걱정했단 말인가? 대우조선 사측은 구조조정한다면서 하청노동자 수만 명을 쫓아내고, 550%의 상여금을 빼앗고, 일당을 삭감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5천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이런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척 하다니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하청업체 사장들도 그동안 단가후려치기 등 원청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이더니 이제는 하청노동자 총파업 때문에 힘들어서 폐업한다는 쑈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