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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미래를 털려는 국민연금 개악 지난 4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의 3차례 토론,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2%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인 2안 중 1안을 56%가 선택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다수가 선택한 것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 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반발하며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넘겨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재 소득대체율 40%]연금 고갈?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내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
조선업 호황, 어디로 가고 있나?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대형조선사들은 올해 1분기모두 흑자를 달성했고 이후에는 흑자폭이 더커질 전망이다. 신조선가가 연일 상승하며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8년 수준(191.6)에 근접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이윤은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조선업 슈퍼싸이클이 도래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수주량이 늘어나고 선박 가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처지도 좋아지고 있으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위 전문가들과 조선사들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윤이 높은 선박들이 매출로 잡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저임금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조선업 호황은 정말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올 것인가..
확대되는 혐오, 후퇴하는 민주주의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이틀 전인 24일에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광주 역시 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둘다 폐지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다시 후퇴한 학생인권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후 6개 지자체에서만 겨우 통과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14년만에 다시 폐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보수세력은 교권추락의 원인이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끈질기게 공격해왔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권 보장 요구가 터져나오자 이것을 기회 삼아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최소의 생존조건인 최저임금조차 깎으려 발악하는 지배계급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21일에 가동을 시작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25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문재인 뿐 아니라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등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7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인 임금인상 폭을 낮췄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최저임금을 2022년 5%, 2..
하청업체 안면인식기 설치에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단호한 대응 현대중공업 안에서는 안면인식기 설치 문제로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4월 5일부터 현대중공업지부는 하청업체 사무실에 설치되고 있는 안면인식기를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하청업체들의 협의체인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안면인식기를 철거한 현중지부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있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인사조치 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지부는 안면인식기 철거를 계속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사측 안면인식기를 둘러싼 갈등은 하청노동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려는 현대중공업 때문에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022년 8월 여름휴가기간에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동에만 CCTV 200여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당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절차조차 거치지 ..
대중을 속이는 바이든의 사기극 눈치보는 바이든 지난해 10월7일 전쟁이 발발한 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의 가지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최소 3만4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가 ⅔에 이른다. 지난 200일간의 전투에서 사망한 어린이 수는 1만4500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네타냐후 정부를 지지해왔던 바이든의 재선(再選)행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간 유엔안보리의 휴전결의안 채택을 두 번에 걸쳐 반대했었다. 그러나 3월 26일에 있은 휴전결의안 채택에서 미국은 기권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휴전결의안이 채택됐다. (물론 이 결의안이 네타냐후 정부를 물러서게 하지는 못했다.)  ..
이스라엘 - 이란 격돌의 원인과 점점 기울어가는 제국주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와 이란의 이슬람 신정정부가 사기극을 벌이는 동안 유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국채값이 급등하고, 세계인들을 긴장시킨 것은 중동의 석유-에너지 자원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고, 중동 국가들이 분열하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이 전쟁을 지원하게 되면 3차 유류파동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이 중동을 넘어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성급한 자들은 3차세계대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두 숙적? 앞의 글에서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숙적’이라고 표현했다. 어학사전에서는 ‘숙적(宿敵)’을 ‘오래전부터의 원수-적(敵)’이라고 적어놓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 잘 조율된 사기극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와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이란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는 하지만, 율법전문가 회의에서 선출한 라흐바이(최고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신정국가’이다.)가 연출한 세계적인 기만극이 일단락됐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 4월 1일 미사일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영사관을 공격했다. 그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 중 한명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준장 등 적어도 8명의 고위 장교가 사망했다.  이로부터 12일 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었다. 4월 13일, 이란의 라이시 정부는 드론 약 185대, 지대지 탄도 미사일 약 110기, 순항 미사일 36기 등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란은 충분히 대배할 시간을 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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