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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 잘 조율된 사기극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와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이란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는 하지만, 율법전문가 회의에서 선출한 라흐바이(최고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신정국가’이다.)가 연출한 세계적인 기만극이 일단락됐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지난 4월 1일 미사일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영사관을 공격했다. 그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 중 한명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준장 등 적어도 8명의 고위 장교가 사망했다.  이로부터 12일 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었다. 4월 13일, 이란의 라이시 정부는 드론 약 185대, 지대지 탄도 미사일 약 110기, 순항 미사일 36기 등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란은 충분히 대배할 시간을 줬고, ‘..
나랏빚 1126.7조, ‘건전재정’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참혹한 성적표 텅 빈 나라 곳간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중앙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값)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라며 역대급으로 돈을 아꼈다며 자화자찬했다. 미래세대에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상태를 알려주는 수치를 확인해보면 정부의 자화자찬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노동자정당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은 악화되었다.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들었고,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언론에 대한 통제,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민주적 권리는 제한되었다.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건폭, 노조카르텔이라고 악선동하며 탄압을 이어갔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 PF위기,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력한 윤석열에 분노했다.  노동대중은 그 분노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참패시킴으로써 표현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국민의 미래 포함)은 113석에서 줄어든 108석을 얻었고, 민주당(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까지 포함하면 범민주당계는 189석을 얻었다.  200석으로 세상을 ..
홍콩 ELS, 도박판에선 누가 이득을 얻는가?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실 볼 일 없다!” 세상이 망하지 않았지만(아니 이미 망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홍콩 ELS 투자자들의 얘기다. 지난 1월 19일에는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주최로 금감원 앞에서 500여명이 모여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악에 받쳐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 금융상품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홍콩 ELS ELS는 Equity-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연계된 증권인데, 애플, 삼성전자 등 개별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 나스닥, 홍콩H지수 등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조선업 호황에 또다시 죽어나가는 노동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2일(월)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없는 1000일’ 안전기원 행사(1월 25일)를 연지 17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였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 4월 2일 판넬2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가 1명이 사망한 후 680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지만 한화오션에서는 2명, 삼성중공업에서 1명, 현대중공업에서 1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자본가들은 조선업 호황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조선소 노동자들은 또다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조선 빅3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들어 2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1월 12일 라다(방향타)공..
노동자 없는 총선 - 누구를 위한 총선인가?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의 주도로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3월 3일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창당되었다. 기존 양당중심의 정치제도에 변화를 주어 중소 정당에게 의석을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중소정당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고 있다. 군소정당에 비례의석을 보장해주겠다고 만든 취지와는 달리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포장하지만, 그들의 말과 달리 민주당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연합’에 일명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진보당..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거부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비가 늘어날 것”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붕괴”을 염려한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들”과 그에 따른 “의사의 날림 양성”그리고 역시나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 뿐 그/그녀들은 작아질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사수가 많아지면 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그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소됐다던 조선업 인력난,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언론들은 이 자료를 받아쓰기 하면서 조선업 인력난이 해소된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작년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올해 말까지 조선업에 14000여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 3분기 만에 초과 충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난이 해소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현실은 여전히 숙련인력 부족으로 공정차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12월 초에는 조선3사가 인력난에 블록생산이 지연되다보니 중국에서 블록을 조달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던 생산인력을 초과 공급했음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순은 현재 조선업이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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