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손배가압류를 소탕한다는 의지를 담아 2022 소탕단이 출범했다. 나는 21년 봄과 가을 그리고 22년 가을, 세 번째 소탕단과 함께하고 있다. 이번 소탕단은 자본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투쟁이 배치되어 1팀, 2팀으로 나눠 3박4일 일정으로 2주에 걸쳐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되었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의선이 부당해고 해결하라”
1일차 시작으로 통영에 현대차 죽림대리점에서 현대자본과 투쟁하고 있는 자동차판매연대 동지들을 만났다. 자동차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은 물론 기본금, 퇴직금도 없이 판매수당만으로 살아야 하는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죽림대리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보복적 해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통영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소탕단은 현대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죽림대리점 앞에서 힘찬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여러분 이대로 살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힘 있게 파업투쟁을 진행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거제로 달려갔다. 교섭 때는 하청업체를 앞세워 뒤에 숨어있던 대우조선 원청은 파업이 끝난 후 하청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470억의 손배가압류를 요구했다. 대우조선 앞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2조와 파업투쟁에 손배가압류 족쇄를 채우는 노조법3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며 선전전과 문화제를 힘 있게 진행했다.
“불법파견 사죄하고 복직약속 이행하라”
2일차는 대우조선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한 후 불법파견 사업장인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GM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소탕단과 경남지부와 경남본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한국GM은 2019년 창원공장 신차생산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하면서 56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복직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을 해결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해고자 복직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지엠 자본의 편에서 방관하고 있는 창원지청을 규탄했다.
“불법파견 사죄하고 22명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또 다른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의 대표적 사업장인 아사히 자본이 있는 구미로 향했다. 아사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는 아사히 수요문화제에 소탕단 동지들 외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은 마치 아사히 투쟁이 승리해서 투쟁승리문화제를 하는 기분이라고 하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당하게 정문으로 민주노조 깃발 들고 22명이 함께 출근하겠다고 했다.
3일차 아침, 아사히 정문에서 힘차게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열사들이 계시는 솥발산으로 향했다. 열사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몇몇 열사의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열사정신을 배우고 기억했다.
“불법파견, 하청차별 산재왕국”
1주차 마지막 지역인 울산으로 출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청장과의 면담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불법설치된 현장 CCTV 철거를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착취 불법파견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장과 산재왕국이라고 불리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4일차 아침 선전전은 현대건설기계 앞에서 진행했다. 현대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서진노동자들은 아스팔트 도로에 자본이 임의로 그어놓은 선을 넘기 위해 2년의 시간을 힘겹게 싸워 쟁취했다. 아침 선전전에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이병락 부지회장의 발언에 동변상련을 느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해고되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대우버스 노동자들과도 문이 굳게 닫힌 공장 앞에서 함께했다.
나 또한 2018년 인소싱으로 해고되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3박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2팀 때는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사업장을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창원으로 복귀했다.
그들이,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김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