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조차도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해 생산물량이 줄어들어 일부 생산라인을 멈추고 1주에서 2주까지 휴무에 들어갔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의 위험이 줄고 (그럴 수 있다면)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일정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런 휴무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어디 기아차ㆍ현대차 뿐이겠는가? 많은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으로 이윤감소를 충당하면서 생산중단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조차 받지 못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한편으로 자본가들의 몰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생산축소와 공장폐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대거 늘고 있다. 그래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편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들어 실업급여조차 신청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정말이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다.
재난지원금 재원 세금과 국채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며, 이중 3조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이 돈은 모두 세금으로 다시 매꾸어야 한다.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3조 4000억원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자본가이든 산업자본가이든, 자본가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재난상황이라도 말이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이용해 이자-이윤을 챙기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이윤을 중심으로 굴러간다.
재난지원에 축적된 사회적 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세금은 축적된 사회적 부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거대하게 축적된 사회적 부인 자본을 어떤 뛰어난 개인의 힘으로도 창조해 낼 수 없다. 오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의 결과로서만 사회적 부는 창조될 수 있고, 축적될 수 있다. 이 부(富)가 다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얼마나 정당한가? 자본가들의 이윤만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은 자본가의 투기의 수단이 되든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 국채로 충당되는 재난지원금에서처럼 이자형태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자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생겨난다. 세상에 노동자들의 노동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은행과 사회적 부의 통제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울 때는 노동자들에게는 축적된 사회적 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거대하게 축적된 사회적 부인 자본이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지 않고 주식ㆍ선물시장ㆍ부동산ㆍ외환시장 등에 투기되고 있다. 이 거대한 자본이 사회구성원들의 절실한 생존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노동자들이 그 사용처를 통제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 심화가 이런 필요성을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를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비록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지배체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들에게 빚을 내고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거대 은행들을 중앙은행으로 집중시키고, 이를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 있다면 화폐형태로 축적된 사회적 부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강제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자본가들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의한 은행과 사회적 부의 통제 말고 다른 더 좋은 길이 또 있을까?
노동자통제, 노동자들의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확대되어야 하고 코로로19가 종식될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난지원금의 형태든 실여급여의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할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자본가들이 책임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본은 취업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리고 취업노동자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요된 실업노동자들의 굶주림을 기반으로 해서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자본가들을 강제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은행에 대한 그리고 화폐형태로 은행으로 집중된 사회적 부의 사용을 노동자들이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김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