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인상 vs 2.1% 삭감
2021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2016년 이후 6년 연속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2019년 4.2% 삭감 주장에 이어 올해에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21년 1인 가구 생계비가 225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은 최소 월 209만원, 시급 1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속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시 등장한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때마다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 줄도산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과연 그럴까?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이 16.4%, 10.9% 인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18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실제로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꼼수를 합법화시켰다. 자본과 정부가 한 뜻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논의될 때마다 기업은 죽는 소리를 해대고, 여기에 장단을 맞춰 언론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온갖 기사를 쏟아낸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동조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라는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봐도 저들의 앓는 소리가 꾀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2018년엔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했고, 2019년엔 30만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2018년 60.7%, 2019년 60.9%로 사상 최대치다.
코로나로 힘드니 양보하라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경영계와 정부는 한 목소리로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은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60%(1~3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은 감소했다. 1분위 계층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가 줄어들며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3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1,862만 명) 대비 31만 1,000명(1.7%) 감소했다.
이런데도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한 자본계급의 본질이다. 저들에게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소득이 감소하고, 강제휴업과 실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생존의 조건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양보는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위기의 책임전가에 맞서서,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모두가 사는 길이 없다면 노동자가 살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