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지킬 필요없다! 문화제, 노숙농성도 불법이라는 윤석열 정부

5월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진짜사장 책임져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문화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송차량을 강제로 견인했다. 강제견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수십명이 둘러싸 그 중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가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했고, 노동자들은 ‘문화제는 신고대상이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며 강제적 조치에 항의하며 계획대로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 앞은 난장판이 되었다. 경찰은 600여명을 동원하여 대법원 앞 8차선 도로를 틀어막고 야간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던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대법원 건너편 공원으로 이격당했지만 노동자들은 문화제를 이어갔고,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갑자기 왜?

대법원 앞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불법파견 사업장 노동자들이 매달 진행하는 행사였다. 불법파견 재판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수년이 지나도 판결내리지 않아 대법원에 항의해왔다. 2주일 전에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경찰의 제지 없이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2021년부터 20차례 이상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전에는 경찰의 불법시비가 없던 행사를 왜 갑자기 5월 25일부터 문제를 삼는 것인가?
윤석열의 한마디가 법?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 1박 2일 투쟁을 문제삼으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25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 대응한다며 검거,체포 훈련을 6년만에 진행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해 포상하겠다고 강경탄압을 유도했다. 그리고 5월 25일 대법원 앞 문화제부터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

야간 문화제는 집시법 제15조의 예술, 오락에 관한 집회에 해당해서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없던 문화제였지만,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은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 탄압,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노총 간부도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도 경찰의 곤봉에 강제연행되었다.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현장에 등장해서 쏘아부칠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근본적 이유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인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항세력인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주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 낮추고,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늦추려 한다.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아가도록 만들려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확대하려 한다. ‘정부는 기업의 전략부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대놓고 정부의 역할을 자본가의 이익 대변기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했고, 각종 규제를 풀어서 자본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자연스레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자본가 정부는 예상하고 있으며,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공권력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 등 기본적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방해된다면 거추장스러운 민주주의의 틀을 깨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문화제와 노숙농성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자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해야!  

현재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부른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득권자들인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민주적 제도는 노동자계급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존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 왜냐하면 현 민주적 권리는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확대시켜온 성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적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오히려 민주적 권리가 확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25일 탄압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다시 대법원에 모여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강행했다. 경찰은 또 문화제를 침탈했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문화제와 노숙농성은 작은 투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다. 투쟁할 권리가 약화되면 노동자들의 권리도 더 쉽게 빼앗기게 된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