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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노동자정당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은 악화되었다.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들었고,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언론에 대한 통제,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으로 민주적 권리는 제한되었다.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건폭, 노조카르텔이라고 악선동하며 탄압을 이어갔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 PF위기,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력한 윤석열에 분노했다. 노동대중은 그 분노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참패시킴으로써 표현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국민의 미래 포함)은 113석에서 줄어든 108석을 얻었고, 민주당(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까지 포함하면 범민주당계는 189석을 얻었다. 200석으로 세상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
홍콩 ELS, 도박판에선 누가 이득을 얻는가?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실 볼 일 없다!” 세상이 망하지 않았지만(아니 이미 망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큰 손실을 보았다. 홍콩 ELS 투자자들의 얘기다. 지난 1월 19일에는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주최로 금감원 앞에서 500여명이 모여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악에 받쳐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 금융상품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홍콩 ELS ELS는 Equity-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연계된 증권인데, 애플, 삼성전자 등 개별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 나스닥, 홍콩H지수 등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6.
조선업 호황에 또다시 죽어나가는 노동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2일(월)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없는 1000일’ 안전기원 행사(1월 25일)를 연지 17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였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 4월 2일 판넬2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가 1명이 사망한 후 680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지만 한화오션에서는 2명, 삼성중공업에서 1명, 현대중공업에서 1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자본가들은 조선업 호황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조선소 노동자들은 또다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조선 빅3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들어 2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1월 12일 라다(방향타)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6.
노동자 없는 총선 - 누구를 위한 총선인가?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의 주도로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3월 3일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창당되었다. 기존 양당중심의 정치제도에 변화를 주어 중소 정당에게 의석을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중소정당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고 있다. 군소정당에 비례의석을 보장해주겠다고 만든 취지와는 달리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연합이라고 포장하지만, 그들의 말과 달리 민주당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연합’에 일명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진보당..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6.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거부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비가 늘어날 것”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붕괴”을 염려한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들”과 그에 따른 “의사의 날림 양성”그리고 역시나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 뿐 그/그녀들은 작아질 자신들의 “밥그릇”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사수가 많아지면 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져 그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3. 6.
해소됐다던 조선업 인력난,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언론들은 이 자료를 받아쓰기 하면서 조선업 인력난이 해소된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작년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올해 말까지 조선업에 14000여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 3분기 만에 초과 충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난이 해소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현실은 여전히 숙련인력 부족으로 공정차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12월 초에는 조선3사가 인력난에 블록생산이 지연되다보니 중국에서 블록을 조달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던 생산인력을 초과 공급했음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순은 현재 조선업이 겪고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1.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인가 - 거품으로 만든 부동산 위기 지난해 말 주식시장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태영건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복해서 부정했지만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480억원의 대출 연장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16위로 ‘데시앙’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했지만, SBS의 대주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장 480억 대출 문제로 유동성 부족이 워크아웃의 시발점이었지만, 우발채무(시행사가 부도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되는 돈)만 최소 2조5000억(태영건설 주장)에서 최대 9조5000억원(채권단 주장)에 이른다. 시공능력 16위인 건설사의 워크아웃 문제가 연일 TV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건설사 파산 문제가 태영건설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그동..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1.
팔레스타인 민족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전망 속에서 찾아야 미국의 ‘두 국가’ 해법의 기만성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해 왔다.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도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으로 지지하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진정으로 독립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독립국가란 형식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국가다.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다를까! 이 제국주의 국가들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가를 보면 쉽게 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0.
하마스의 테러리즘은 제국주의 지배와 식민화의 산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결코 단순하지는 않다. 거기에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과 그것의 제국주의적 지배, 그리고 중동지역 민족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비극적 운명이 겹쳐지고 종교적 색체가 더해지면서 훨씬 복잡해졌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정해서 보면 이 지역의 분쟁의 역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미국·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강제 점령해 식민화한 것 때문에 생겨났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그들이 살던 집과 땅을 빼앗고 가족과 이웃들을 죽이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탈출구를 찾기 힘든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이 무장저항이라는 테러리즘의 형태로 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0.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다룬 이 기사는 원래 하나의 글로 계획되었으나, 글이 길어져서 세 개의 기사로 나누어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 편집자 지난해 12월 24일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이집트의 중재안은 「◆1단계 : 일부 인질과 수감자 석방, 2주간의 휴전, 구호물품 확대반입 ◆2단계 : 서안지구의 자치정부(PA)와 가자지구 하마스의 통합정부 구성 ◆3단계 : 인질과 수감자 전원석방, 군대철수, 포괄적 휴전협정 체결」로 되어 있다. 네타냐후 정부와 하마스 모두 1단계에 찬성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는 종전 이후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하겠다면서,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하마스 파괴·팔레스타인의 탈급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12월 24일부터 31일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0.
윤석열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1년 윤석열은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끝장투쟁 이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작년 11월 9일에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올해 2월 27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상생협약 체결식까지 했으며 상생협의체는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부가 표명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정부 사업의 성과는 핵심추진과제는 빠진 형식적 내용밖에는 없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체감할만한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물량팀과 아웃소싱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체불과 업체폐업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상용직인 본공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더디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8.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자본주의 이윤 체제 11월 1일(미국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현재 5.25~5.5%)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지난 일년반 동안 11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2022년 6월에 9.1%를 찍은 뒤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 2%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며, ‘물가 변화’와 ‘노동시장의 상황’ ‘금리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가격 안정성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노동시장 상황이 누그러질 필요가 있다”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8.
심각한 저출산 현상, 사회적 위기의 반증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0.78명. 올해 2분기는 0.7명까지 떨어졌다. 내년에는 0.6명대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년 꼴지 신세다. 한 해 출생아 수로 보자면 2017년 40만 명 수준에서 작년 24만명 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204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쳐 일할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2020년 3737만9000명이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 한국 인구가 2400만 명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0년 안에 한국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8.
역대급 세금 펑크,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펑크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원래 수입예산이던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이 덜 걷힌다는 것이다. 예산의 15% 가량인 60조 가량이 펑크가 났다. 부족한 수입은 정부가 빚으로 메꿔 넣어야 한다. 그리고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2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빚내서 부자 감세 ‘역대급 세수펑크’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예상보다 25조 가량 덜 걷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8.
늘어나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선택이 아니다! 올해만 1만명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만 10,104명의 생산인력을 조선업에 투입했다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 성과를 자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로써 올해 조선업에서 부족하다고 전망한 14,000여명 중 약 70%를 충원했다고 한다. 1만 명이 넘는 신규인원 중 정주노동자(내국인)은 1,716명이라고 한다. 약 8,3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정식절차를 통해 조선업에 투입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E-7(대부분 E-7-3비자를 말하며 조선업의 경우 용접/도장/전기 분야 전문인력)과 E-9(고용허가제로 고용되는 비전문인력) 비자를 발급받아 신규로 들어온 인원이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미등록 상태로 조선업에서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처리수가 아니라 오염수! 방류가 아닌 투기 일본 정부는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를 시작해 9월 11일까지 1차분 7800톤 투기를 종료했다. 하루당 460톤 가량을 바다로 내보낸 것이다. 3주 가량 설비 점검을 하고 9월 말경 2차 7800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134만톤을 30년에 걸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연료 처리방법을 아직 못찾고 있는 상황이라 30년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바다 투기에 대한 환경오염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며, 핵오염수 투기를 옹호하는 영상, 책자를 만들어 선전하는데 몰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중국의 부동산 위기, 더 큰 위기를 창출하는 위기 돌려막기 파산에 직면한 부동산개발업체들 2021년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처하면서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7월에 완다, 8월에 비구이위안과 위안양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개발업체의 연쇄적인 파산이 이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빌려준 신탁회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짐으로써 중국 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이것을 “개별기업의 유동성 문제”일 뿐 “시장(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구조적인 위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진핑 정부의 말과 달리 분명 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노동자에게만 고통인 물가폭등, 이대로는 안된다! 물가상승이 가파르다. 과일과 채소 값뿐만 아니라 설탕, 밀가루, 원유 등 원재료 값도 폭등하면서 가공식품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울의 식료품 물가 순위는 전 세계 557개 도시 중 15번째로 홍콩(40위), 싱가포르(48위), 도쿄(144위) 등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뉴욕(12위) 수준에 육박한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등 식품 생산 자본가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먹거리만이 아니다. 최근들어 기름값도 다시 치솟고 있고, 택시와 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유난히 무덥고 긴 올 여름, 전기세 폭탄을 맞은 가구가 한둘이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외부인’이 아닌 우리의 계급으로 조직하자! 7월에도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폭행보를 하며 존경하는(?) 기업인들에게 값싼 노동력 공급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고 아부하기 바쁘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십수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대안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역대 정부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근본대책에 될 수는 없었다. 결국 코로나 펜데믹 이후 극심해진 노동력 부족문제와 엮이면서 정부의 이주정책은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는 7월 5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0.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실업급여 수급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사장들이 필요한 때에 값싸게 노동자들을 썼다 버렸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정부과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의 최소한도를 더 낮추거나 최소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직전 180일)도 연장하려 한다. 최저임금의 80%라는 최소한도가 없어지면 실업급여의 최소한도는 최저임금의 60%로 떨어지게 된다. 현행법에서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비난과 조롱? 정부와 국민의힘은 7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다”, “장기간 근무한 남자분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0.
새마을 금고 파산 - 땜질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내 돈을 빼달라”며 몰려들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대출 부실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곳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금주들이 서로 먼저 돈을 빼가기 위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뱅크런이 벌어진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대출연체율이 10%를 넘어 부실 위험히 확인된 30개 새마을금고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상품 해지를 요구했다. 하루 수 조원의 예•적금이 빠져나가며 위기 상황에 들어가자 정부가 부랴부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며 나서며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다. 부동산 투기의 후폭풍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원, 총 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0.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로 드러난 한국교육의 민낯,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 한 초등교사의 죽음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학부모의 갑질에 목숨을 끊은 사건 앞에 그동안 참아왔던 교사들의 울분이 터져나오면서 대중들의 공감대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99%의 초등교사들이0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공교육이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는 대책마련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주범은 학생인권? 그런데 쌩뚱맞게도 학생인권조례가 뭇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이 올라가서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보수여당의 입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라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9.
열사들의 이름으로 하청노동자 총궐기 막아선 대우조선지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총궐기 25월 31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2023년 1차 총궐기가 있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한 후 첫 하청노동자 총궐기였다. 약 200명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열린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예년에 비하면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적은 대오는 아니다. 한화오션은 경영을 시작하자마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주관하는 첫 집회를 최대한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업체 관리자들은 집회에 참여할 것이 분명한 조합원들은 집회 장소인 민주광장(PDC#1)과 먼 곳으로 보내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집회 참석을 하지 마라며 엄포를 놨다. 심지어 집회 장소에 직접 찾아와 참석자들을 대놓고 감시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테리,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세계적)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이런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이클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4일 CNN에 출연해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탈위험화:derisking)’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디커플링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반도체, 배테리,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디리스킹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디리스킹 전략에 대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최악의 물가폭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24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24.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은 어려운 경영환경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정부와 사용자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구분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노사가 각각 내세우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물가상승에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바다가 오염되기 전에 생산된 천일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폭주한 것이다. 4월 평균 1만3740원에 거래됐던 신안 천일염(20㎏)은 두 달 만인 이달 초 1만 7807원으로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 소식이 나오자 3만원으로 급등하더니 이제 13만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소금 사재기 현장이 생산량 감소와 장마를 앞둔 물량 조절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15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광우병반대 촛불시위처럼 번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다. 오염수 의혹..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민주주의도 지킬 필요없다! 문화제, 노숙농성도 불법이라는 윤석열 정부 5월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진짜사장 책임져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문화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송차량을 강제로 견인했다. 강제견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수십명이 둘러싸 그 중 3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가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했고, 노동자들은 ‘문화제는 신고대상이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며 강제적 조치에 항의하며 계획대로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 앞은 난장판이 되었다. 경찰은 600여명을 동원하여 대법원 앞 8차선 도로를 틀어막고 야간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던 100여명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드러난 조합주의의 민낯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ⅰ)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ⅱ)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ⅲ)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2019년부터 인수하려고 했으나 2022년 1월 EU의 기업결합 불허로 물거품이 된 후 대우조선은 결국 한화로 흡수되게 되었다. 한화는 방위산업에서 함정부문까지 품에 안으며 육해공 모든 부문에서 국내 최대 방위 사업자의 지위에 올랐다. 대우조선 매각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자본들의 독점화가 강화된다는 점은 물론 조합주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승인을 요구했던 거제지역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자했을 때 대우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5.
미국의 공급망 재편, 더 큰 위기로 빠져드는 길! 윤석열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기밀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155mm 포탄 30만 발의 수출 요청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 제기는 2022년도에도 있었다. (2022년 11월) 미국에 수출하는 155mm 포탄 1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고 추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포탄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윤 정부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면서 포탄의 ‘최종사용자’를 미국이라고 한정했다. 그러나 계약서의 이런 ‘문구’가 미국으로 건너간 포탄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7.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는 자본주의가 만든 재앙이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러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게 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적 대응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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