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1년

윤석열은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끝장투쟁 이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작년 11월 9일에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올해 2월 27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상생협약 체결식까지 했으며 상생협의체는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부가 표명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정부 사업의 성과는 핵심추진과제는 빠진 형식적 내용밖에는 없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체감할만한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물량팀과 아웃소싱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체불과 업체폐업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상용직인 본공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더디고 물량팀 단가가 인상되는 편법이 증가하고 있다. 

 

다단계하도급, 저임금이 문제라던 정부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을 내놨다. 조선업에서 지난 30년간 하도급 활용이 증가했고 다단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을 했다. 조선업불황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후생복지가 하락하고 물량팀 활용이 확대되면서 품질 저하,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숙련인력이 돌아오지 않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단기적 대응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원인분석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은 원인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 대규모 투입이다. 그것도 비자별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물량팀과 아웃소싱 등 사외업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물량팀의 프로젝트 협력사 전환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프로젝트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50여명 정도의 소규모 물량팀을 단기계약 업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상 껍데기만 협력사지 물량팀과 다를바 없고, 실제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몇 개의 물량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은 올랐는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작년말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임금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은 인력부족이다. 일감이 증가하면서 조선소 하청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업체든 신규업체든 신규인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저임금으로는 구인이 안 된다. 따라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임금인상 현상은 기형적이다. 

 

우선, 상용직인 본공의 임금인상은 상당히 더디다. 아래 그래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조선업도약센터에서 진행한 구인행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의 임금 변화이다. 이 업체들은 그나마 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용직을 채용하고자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4, 5월 임금(평균값)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워낙 저임금이다보니 사실상 채용도 거의 되지 않았다. 7, 8월로 가면 임금 수준이 3백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4월에 비하면 임금은 65만이 넘게 상승했다. 문제는 5개월만에 엄청나게 임금인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경력은 십수년이 넘는다. 조선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조선업의 노동강도와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결코 높은 임금이 아니다. 감안해야할 것이 또 있는데 그래프의 임금이 8시간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잔업, 특근을 모두 포함한 월 임금총액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실제 기본급이 대폭 인상되었다기보다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월급여가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위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는 아웃소싱, 외주업체, 물량팀의 일당 상승이다. 앞서 인력난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용직 하청노동자(본공이라 불린다.)보다는 물량팀 등에 해당하는 말이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하청업체들은 계약된 물량을 쳐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물량팀이나 아웃소싱업체 등을 통해 공급받는다. 이들은 4대보험을 거의 내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단기간 일을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높은 일당을 주는 업체로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빠르게 진행된다. 물론, 지난 조선업불황기에 보았듯이 일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4대보험 체납

가장 대표적인 조선업 정책이었던 4대보험납부 유예조치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중점과제로 선정했던 4대보험 체납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보험 연체 현황은 1194억원(건강보험 680억, 고용보험 166억, 산재보험 348억)에 달한다. 더욱 큰 문제는 현행 시행 중인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 782곳 중 22곳(2.8%), 고용보험은 605곳 중 9곳(1.4%), 산재보험은 742곳 중 12곳(1.6%)”(출처: 연합뉴스, 2023.10.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에 체납처분유예가 종료된 국민연금은 아예 집계조차 없다. 
작년 8월말 조선업종 3대보험(건강, 고용, 산재)의 총 체납액이 675억원(건강보험 434억, 고용보험 85억, 산재보험 156억)이었으니 1년만에 519억원이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상생협약 체결이후 4대보험 체납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됐다.

 

기업의 민원창구 ‘조선업 상생협의체’

윤석열 정부의 조선업 정책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이주노동자 투입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했는지는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조선사들도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쏙들어갈 정도다. 가장 큰 문제였던 인력난을 이렇게 잠재운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조선업계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앞으로도 2~3년이 더 필요하다며 인력채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는 신규입직자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조선업 희망공제, 취업정착금, 훈련수당, 퇴직자 재취업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이런 정책은 약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 30대의 신규취업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는 젊은층들을 잠시 조선업으로 유입되기는 하나 그 누구도 정착할 것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라는 것이 1, 2년짜리 단기지원이고, 희망공제는 업체이동을 할 수 없는 노예문서나 다름없다. 
결국 인력난 해결, 인건비 보조, 노동시간 유연화 등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조선업 자본가들의 민원이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저임금, 다단계고용구조 문제 등은 대외적인 생색내기였을 뿐이다.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