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금 펑크,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펑크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원래 수입예산이던 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이 덜 걷힌다는 것이다. 예산의 15% 가량인 60조 가량이 펑크가 났다. 부족한 수입은 정부가 빚으로 메꿔 넣어야 한다. 그리고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2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빚내서 부자 감세

‘역대급 세수펑크’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다. 예상보다 25조 가량 덜 걷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안대로 법인세를 낮췄다면 세금 펑크는 더 커졌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만 났다. 낙수효과는 근거없음이 확인됐음에도 자본가들의 세금 줄여주는데 두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한 두 번째 감세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였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 실제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공시지가 50억 원을 넘는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몇 년 사이 집값 급등으로 2022년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0만 명으로 전년보다 27만 명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1조 1천억 원 줄었다. 특히 납부자의 상위 약 10만 명이 낸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었으니 종부세가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는지 쉽게 확인된다. 

노동자에게 세금을?

올해 7월까지 노동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모든 세수가 쪼그라드는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업들의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들 역시 그 여파로 세금이 줄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생활물가 폭등에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자본가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상속세 감세 및 부자 자녀 결혼 증여세 감세도 이어질 것이다. 잇따른 부자감세 세제개편으로 5~6년간 총 89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말로는 ‘약자복지’를 하겠다면서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아동, 여성, 노인 등의 필수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빈익빈 부익부로 계급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 생계를 이어간다. 가계부채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다수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은커녕 혜택을 자본가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한다. 세금 문제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로에게 더 걷어서 자본가에게 더 이익을 주려고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이렇게 외쳐야 한다. 자본가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생존을!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