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실업급여 수급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사장들이 필요한 때에 값싸게 노동자들을 썼다 버렸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정부과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의 최소한도를 더 낮추거나 최소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직전 180일)도 연장하려 한다. 최저임금의 80%라는 최소한도가 없어지면 실업급여의 최소한도는 최저임금의 60%로 떨어지게 된다. 현행법에서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비난과 조롱?
정부와 국민의힘은 7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다”, “장기간 근무한 남자분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오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노동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업급여를 시럽에 빗대 ‘시럽급여’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의)‘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 ‘부정수급자’인 양 몰아세우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은 사장들을 뒷배로 두고 있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취업하고 해고당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등의 부정수급은 확실히 사장들이 돕지 않고는 불가능한 범죄다. ‘사장’이라는 뒷배가 없는 평범한 실직자는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교육받은 하수인(정치인, 정치관료, 고위급 행정관료,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계급적 관점’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최소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따른 행동이다. 그들은 ‘일관되게’ 자본가 계급적 관점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극소수의 행동을 문제삼아서 그것이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의 문제인 양 떠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준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최소한도를 낮추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려고 내세운 명분 중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조롱을 빼고 그나마 논할만한 것은 ‘소득역전현상’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다.
‘소득역전’ 27.8%. 글쎄?
‘소득역전’이란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직 전 받은 (월)근로소득에서 10.3%를 빼는 방식으로 세후 임금을 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에서 10.3%를 뺀 이유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라고 설명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세후 임금을 실업급여와 비교해 27.8%라는 ‘소득역전’을 끌어냈다.
우선 지적할 것은 그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떼지 않고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세금과 사회험료를 뗀 후의 임금, 곧 세후임금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소득역전현상의 비율을 높게 만들었다. 이것은 뭔가 목적으로 가지고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소득역전현상의 비율을 끌어낸 방식도 대단히 자의적이다. 월소득 26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험의 80%가 지원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고용부가 몰랐을 리 없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근로소득에서 무조건 10.3%을 뺀 액수를 실업급여와 비교한 후 소득역전현상의 비율이 27.8%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수치의 조작’을 통해서 제도개편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과 한달반 전(6월 7일)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수치를 조작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는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뻑하면 등장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정부를 편드는 이상한 전문가들 말고) 과학적 소양을 갖춘 고용보험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역전현상 27.8%’라는 비율이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세후임금'을 실업급여와 비교하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소득역전이 발생하지만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역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전문가들은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역전현상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을 속이기 위해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주 써먹는 방식이다.
설령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소득역전현상이 27.8%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발생한 문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주 해고(계약만료)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취업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만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누가 취업과 해고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싶겠는가? 어딜 가나 최저임금 일자리에 고용의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강제’로 실직당한 자들 중에 (정부나 국민의힘에게는 분노할 일이겠지만)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비난하는 자들은 사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괜찮은 임금에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사장에게 해고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먹으면서 쉬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는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직자가 재취업를 고려할만한 (안정적으로 일할만한 좋은) 일자리가 그 만큼 적다는 것이 이 모든 현상을 나은 근본적인 이유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나쁜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에 고용의 안정성도 복지도 없는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몰린다면, 어떤 사장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돈을 들이려 하겠는가? 반대로 (거의) 모든 사장들이 들어가는 돈을 더 줄이려고 기를 쓸 것이다. 사장들은 고용보험조차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쁜 일자리가 더 나쁜 일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함으로써,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목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더 값싸게 부려서 더 많은 이윤을 얻도록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그래서?
‘소득역전현상이 27.8%’라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확실히 믿을만하지 않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고,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늘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다.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대로 매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실직자의 수를 줄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줄여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해고⇨ 실업급여 수급⇨(나쁜 일자리에)재취업’의 악순환을 낳을 것은 분명하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식(정책)은 가난한 노동자들, 그것도 실직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이다. 윤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부자(자본가)들에게 매년 15조 원을 아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라면 세금으로 충당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더 거둬서 충당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실직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3조원(2022년) 가량의 비용을 아까워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023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늘고 기금의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말이다.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동력 수급 설계도
정부와 국민의 힘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만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에 실업급여의 수급액을 낮춰서 실업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실직한 노동자들이 최대한 공백 없이 재취업을 하도록 ‘강제’하려고 한다. 이 ‘강제’를 이들은 ‘근로의욕의 고취’라고 표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를 줄여서 나쁜 일자리밖에 없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서둘러 재취업을 하게 하는 ‘신통력-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낮추면 ‘불안정한 일자리⇨실직(해고)⇨실업급여 수급⇨재취업(불안정한 일자리)’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것을 모르고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한 낮춰서 실직노동자들이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재취업을 강제(근로의욕 고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 하는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사업장 사장들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기를 반복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해 해결하려 한다. 곧 정부와 국민의 힘은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사장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을 상쇄’시키려 한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것이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부품 단가나 도급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빨아들이는 대자본가들의 요구이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요구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수급액을 줄여서 달성하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노동지옥의 설계도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어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어느정도 선에서 사회안전망이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용보험법을 바꾸려 해도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자본가 지배체제를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힘보다는 사회안전망이 더 잘 작동되게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회안전망의 하한선이 조금 더 높은 것이다. 민주당은 실직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줄어들어서 그들이 전투화되고 급진화되어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자본가계급의 지배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점에서 (지금 당장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윤정부)과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경제가 더 나빠져서 이윤율이 추락하고 자본가들의 이윤축적이 한계에 부딪히면 민주당도 고용보험같은 사회안전망의 하한선을 더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때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누르려고 할 것이다. 당장에는 국민의힘이 가진 국회의석만으로는 고용보험법을 바꿀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그전에는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려고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것은 노동력을 필요한 때에 값싸게 구입하려는 사장들(자본가들)의 요구가 그만큼 거세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뿐
실업급여 수급액의 하한선을 지키는 싸움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목숨을 지키는 싸움이다. 윤정부는 국민연급법 개악, 근로시간제도 개악에 이어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실업급여제도까지 개악하겠다고 총대를 매고 있다. 비록 국민의힘과 윤정부의 힘만으로는 당장에 개악이 쉽지 않지만, 경제가 더 나빠지면 자본가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민주당을 믿을 수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이 계획을 밀어갈 것이다. 그때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민주주의에 승복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뒷북을 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자신들의 투쟁뿐이다.
김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