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와 산업재해를 바라보면서
중국발 코로나19가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가가 나서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보급하고, 국무총리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약 한 달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재 사망자는 20명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염 시 대응하는 국가의 반응을 보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경계를 한다면 전염병에 의한 국민의 희생을 대폭 줄이고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중국은 현재 3천명 가까이 코로나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어느 정도 될까?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과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고 있는 것일까? 최근 자료는 전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하게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만을 발표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발표하지 않아 실제 산재 사망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중 질병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한 해 2,100명, 부상은 10만 명이 넘는다. 그동안 산재보상의 사각지대가 일부 적용대상이 되면서 증가한 면도 있지만 결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1년에 토, 일을 빼면 매일 7명-8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에 370여 명이 산재로 부상을 당한다. 숫자로 본다면 코로나19 전염병은 사실 새 발의 피다. 이쯤 되면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 물론 전염병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확산되는 병이니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코로나19보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전염병에 대해 갖는 관심의 1/10만이라도 신경 쓴다면 산업재해는 금방 줄어들 것임이 틀림없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잦아들면...지금의 관심만큼 산업재해에도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하종문(근로복지공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