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에 휘청이는 경제시스템, 뭣이 중한디?

전세계가 멈추고 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36만 명(4/7 기준)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7만5천 명에 이른다. 코로나의 기하급수적 확산으로 미국, 유럽을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택대기, 이동제한을 하고 있다. 수요와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또한 공장들도 멈췄다.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빅3 자동차회사인 GM, 포드, FCA는 물론 현대기아차 미국공장도 2주 이상 공장폐쇄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멈추고 있다. 트럼프는 “이 나라를 불황에 처하게 한다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잃을 것이다”라고 경제 마비 사태에 걱정하고 있다.

멈추자 비로소 보이는 것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처지는 어떠한가? 자본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못하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자 생산을 해도 판매할 곳이 줄어들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서라도 소비를 유지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위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산은 불가능해졌다.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도 멈춘다는 뜻이다. 사장들은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벌어먹고 산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노동자 없이 상품은 생산될 수 없고, 생산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다. 판매되어 이윤을 얻지 못하는 회사는 파산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사라진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가진 힘인 가? 아니다. 노동자라는 존재가 가진 힘이다.

너도나도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 

생존의 위협에 노동자들이 놓이자 각국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7만 원)를 직접 지원한다. 홍콩에서는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자본주의 국가들이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지원은 자본가계급도 노동자들의 생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이다. 부를 독점하는 자본가들도 일부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전세계적 재난 상황 앞에서 각국 정부가 풀고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미국은 2조2천억 달러(2천67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결정했는데, 미국 연방정부 1년 예산의 절반이다.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자금 규모가 이미 7조 달러(약 8천512조 원)에 육박한다.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회적인 조치를 통해 이전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체제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기회 아닌가? 자본주의 이윤 중심의 생산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필요 중심으로 생산, 분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해방의 깃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