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납부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이 된 조선업 4대보험체납 고통의 연장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지원제도를 2020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 또한 연장시켰다. 조선업불황을 이유로 시작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자본을 살리기 위해 소자본을 희생시키는 제도(원청은 납부유예 된 4대보험 만큼 하청업체에 줄 돈을 줄여버렸다)였고, 소자본에 고용된 하청노동자들이 결국 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지자체장들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같은 사용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들에게 노동자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본가를 위해 봉사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다. 그들만의 조선업 세계 1위 한국조선업은 작년에도 중국을 제치고.. 이전 1 다음
